[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당적 통일정책의 법제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본격 발제 세션 시작에 앞서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이 ‘초당적 통일정책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홍 전 장관은 타협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단 극복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조발제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에서 취할 점은 취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통일에 이르는 여러 방향을 탐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에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을 주제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했다.
다음은 ‘미래세대의 통일인식과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과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했다.
끝으로 류지성 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류 팀장은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통일 과정의 법제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면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당파를 떠나 국가적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 원장은 “변화하는 현실과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대북정책도 원칙을 가지고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법제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 저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