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결정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제한적인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기존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한다. 사용량 요금은 동결되며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에서 1.77원/m³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1.46원/m³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840원→1,000원),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m³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사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시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주택용일반용을 동결하는 대신 기타용도에 대해서는 인상을 실시했다. 평균적 소비자요금은 0.31% 인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지난 7월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주택용과 일반용을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의 난방비 및 소상공인이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15일부터 6월28일까지 45일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공급 비용 산정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가스 안전 및 보급 확대를 달성하면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3.76%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라벌도시가스 권역 2.24%, 대성청정에너지 권역 3.64%,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권역 4.78%,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4.98% 등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천연가스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상승과 함께 금리도 상승한 것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강원 등은 8월1일자 조정 어려울 듯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 개최 지연, 지자체 인사이동 등 다양한 사유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전북 등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9월1일에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남, 세종, 강원 등도 아직 물대위 개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8월1일자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어렵다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인상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의 경우에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개발로 막대한 도시가스 인프라 설치비용이 투입됐으나 최근 인건미, 물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다분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매공급비용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의 경우에는 8월1일자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인천이 사용요금 인상 대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경기 역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