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서연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친환경 수소생산 주요국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산업 선도국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국 대비 풍부한 자원도 없을뿐더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자급률이 현저히 부족하다. 정책 홍보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 행보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상은 추진 중인 정책이 허울뿐이 아닌지 의구심이 남는다.
수소 생산기지 사업의 경우 인허가 문제,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어렵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기지 구축사업의 경우 행정적 지원 기반이 없어 절반 이상이 예산 집행률 70%를 하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청정수소 입찰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필요한 수소의 양은 늘어나는데 아직도 국내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나 단가를 잡기 위한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
활용분야인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다.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료전지 사업 자체가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수익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에 맞는 지원도 따르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분야에 있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과연 수소경제 선도국다운 지원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짚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