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태양광 산업이 성과 없는 낭비된 지출로 인식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국민안전, 미래세대, 일자리창출, 약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금번 실무당정협의는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 방향의 정립부터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낭비된 지출에는 △뉴딜 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 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회계·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디어 출판 산업 지원 등이 꼽혔다.
당정은 낭비된 지출 내역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산업은 2020년 10월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전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판매가격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서 가장 큰 사업비가 책정된 분야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