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공기관·민간기업의 상반기 실적이 공개됐다. 이들 기관·기업의 공통된 점은 ‘희망’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늘어난 연료비·전력구입비로 인해 영업손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부진 등으로 전기판매량 자체는 소폭(0.8%) 줄었지만 요금인상과 연료비조정요금 적용으로 인해 판매단가는 올라 전체 매출액은 증가했다. 하지만 연료비·전력구입비도 동반 증가해 여전히 적자다.
한국가스공사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 상반기 기준 민수용은 12조2,434억원, 상업용은 4,942억원, 도시가스발전용은 232억원, 발전용은 2조5,953억원, 공급비용은 2,509억원으로 천연가스 판매 누적 미수금은 15조 6,071억원을 기록했다.
민간기업 실적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하절기 특수 제품인 에어컨의 경우 수요가 전년 대비 10% 가량 줄었다는 업계의 소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근본 원인은 경기 침체다. 경제용어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에 드라이브는 거는 정책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생산 공장도 주로 해외에 위치하고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업 호황이 국내 중소기업 호황이나 가계 수입 증
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내수 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다. 과연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낙수효과의 ‘성장’인지 분수효과의 ‘분배’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수출-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총 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