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10월 말까지 2개월 한시적으로 연장 조치했다. 약 40조원 안팎에 이르는 세수 부족에도 서민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수밖에 없지만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유가는 물론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인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은 물론 LPG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 2차관이 정유업계와 정 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한 간담회에 이어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태풍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기름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관련 공기업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아 앞으로 인상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늦춰 놓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는 9월 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 당장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 앞으로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긍정적인 평가와 시선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