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등 원전 분야 예산이 신규·확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원전 생태계 강화
산업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신규 1,000억원)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신규 57억8,500만원)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112억800만원)도 올해 대비 26.1% 증액했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84억6,300만원)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원전수출보증 250억원)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대비 760% 인상한 332억8,000만원을,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433억1,300만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817억9,800만원)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올해 대비 증액됐다.
■자원 공급망 안정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됐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산업전반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예산은 2023년 1조259억원에서 2024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전년 대비 259% 증액된 6,856억6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1,633억7,7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약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올해 대비 11.9% 증액된 2,945억7,5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