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 부처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예산안의 핵심은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3% 증액된 11조2,214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이다. 산업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인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의 핵심은 ‘원전’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을 신규 또는 확대했다. 원전생태계금융 지원사업 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57억8,500만원,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은 올해 대비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332억8,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원전해 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등 예산도 올해 대비 20%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산 자료에는 신재생 관련 내용이 2줄 정도로만 나와 있는 정도다. 내용을 보면 재생·수소·전력 등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청정수소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지원 165억원, 수소산업징흥기반구축사업 82억원 등 내용이 전부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전원구성 전망에서는 원전 비중을 2023년 17.5%에서 2036년 13.2%로 낮추고 신재생은 22.1%에서 45.3%로 높였다. 신재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신재생 확대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신재생 불법, 부당 집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투자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원인들이 영향 미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됐다. 잘 못된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 조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