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난방용 수요 증가를 앞두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서민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배럴당 80달러 중후반대에서 등락허며 계절적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산업부는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3% 증가한 11조2,214억원을 편성해 부채 증가를 줄여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214.3$에서 2027년에는 188.8%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과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급증이 전체 공공기관 재무지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규모는 245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에서 38.9%를 차지하는 근본적 원인은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버스, 지하철 등 교통비가 이미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사우디는 100만배럴에 이르는 원유 생산량을 독자 감산 연장 카드를 만지직거리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석유 수출량을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호우, 폭염 등으로 농산물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 4월10일 치를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으로 해당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해 현실화하지 못한 에너지 가격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 축소는 쉽지만 않은 실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는 물론 LPG 등 다른 여타의 에너지기업들도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 눈치(?)만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서둘러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