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 증액된 11조737억원이다. 이중 에너지 분야 예산은 4조7,9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3%에 해당한다. 

산업부의 올해 예산의 핵심은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이다. 이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등 원전 분야 예산이 신규·확대 지원된다. 즉 원전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예산이 원전에 집중됨에 따라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올해 대비 어떻게 되는지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예산안은 대폭 삭감됐다. 

신재생발전 차액 지원의 예산은 올해 2,143억8,000만원에서 2024년 748억6,100만원으로 약 65%가, 신재생 보급지원도 2,470억원에서 1,594억5,500만원으로 약 35%가 줄어들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은 164억5,000만원에서 142억500만으로, 노후 수력발전시스템 상태진단 기술개발은 56억2,500만원에서 28억6,600만원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다양화 및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은 37억원에서 9억3,800만원으로,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기술 개발은 14억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신재생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지원은 38억3,100만원에서 8억4,300만원 등으로 예산이 감액됐다. 

수소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수소 안전 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는 111억800만원에서 46억5,500만원으로,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은 89억2,900만원에서 68억2,100만원으로, 수소 유통기반 구축은 113억9,800만원으로,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은 43억1,600만원에서 27억4,300만원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 개발은 71억1,800만원에서 48억9,700만원으로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은 48억원에서 12억800만원 등으로 예산이 감액됐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신재생 핵심 기술개발은 2,737억300만원에서 3,187억1,000만원으로,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은 16억9,400만원에서 145억3,300만원으로,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은 37억원에서 88억7,200만원으로, 액화수소신뢰성평가구축센터는 25억원에서 65억원 등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은 감액됐지만 액화수소신뢰성평가구축센터 등 유형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됐다. 또한 원전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은 올해 보다 크게 줄었다.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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