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친환경 발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11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갑원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구윤모 서울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권정주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전략처장 등 전력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갑원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에너지업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클럽 출범 등 도전적 과제가 산적돼 있으며 저탄소 경제질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미 EU는 석탄발전을 17% 감축하기도 해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의 60%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당면한 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부회장은 진정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변화 과정 중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에 이번 포럼이 석탄화력이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구윤모 서울대학교 교수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구윤모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좌초자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28개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30년 수명을 고려했을 때 누적 좌초금액은 약 3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트로핏(10년 수명연장)을 고려했을 때는 약 11조5,000억원까지 좌초자산 누적금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훈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폐지 발전기의 활용 방안 결정, 재원확보, 보상 방안 마련, 제도 개선,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10차 전기본 상 2036년까지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규모로는 총 14.1GW에 달하며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량에 대한 제약 또한 예정돼 있다. 유 교수는 폐지에 따른 핵심은 일자리라며 1GW 용량기준 발전공기업 운영 인력은 대략 2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8기 전환 시 발전소에서만 2,8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연관산업을 고려한다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재취업 등 발전산업 보상이 활발한 반면에 국내는 아직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발전소가 사라지게 되면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부담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후대응기금을 석탄발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명시적 문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후대응기금 대부분을 석탄화력발전을 시행 중인 발전공기업이 최대 부담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 쓰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폐지할 석탄화력 발전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된 방안이 없다며 발전공기업, 정부, 한전, KPX가 머리를 맞대고 스크랩, 휴지보존, 콜드 리저브, 동기조상기 등의 용도를 사전에 정하고 비용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24시간 내 기동 가능한 예비력이 콜드리저브, 1달 이상 기간 동안 설비운영 중단하다 특별한 경우 기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휴지보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은 휴지보존과 콜드 리저브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