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유지돼 온 주유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지만 여신금융업계에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반론이 맞서고 있다.
주유소가 유류세를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가 공동 주관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방안’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이대로 좋은가’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유지돼 온 주유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유가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라며 “수십년에 걸쳐 전 업종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지만 주유소는 이미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매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최승재 의원도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한 현 카드수수료 체계는 우리 공동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유소 업계와 카드사 간의 갈등문제를 성장과 공정 가치에 맞춰 균형감 있게 조정해야 하는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철 경기대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주유소 카드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기조 발표를 했다.
이병철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해석과 해외 사례,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근거로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주유소 영업이익율 등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정부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하며 주유소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업종에 대해 대표 단체에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방식 변화를 설명하고 카드 수수료율 변화 과정에서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인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주유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 후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이기욱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호원대 이기욱 교수는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주유소 시장의 특성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완전히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경제학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라며 국내 주유소시장은 바로 인접한 주유소 간 경쟁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개선된 주유소 마진 일부를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견해와 달리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 또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장수 금융위 과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로 인한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면서도 ”주유소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다른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엇보다 세제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양 단체는 주유소 업계의 숙원인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등과 함께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