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크게 원전 활성화, 탄소중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정책도 신설되거나 수정·보완되며 정책 목표에 한 층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산업별 ‘희비’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관건이다. 이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통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추진중인 에너지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에너지정책은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고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협력 및 개발, 전략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일감 공급, 인력양성등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복지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두껍고 촘촘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편익,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쟁점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정책의 빠른 추진을 위한 방안은.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통한 지역에너지 소비 활성화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적용 등을 통한 지역 내 전력거래 활성화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거나 자가발전 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지역 내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전력 자립률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분산 자원들을 ICT 기술과 접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통합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구체화 및 관련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재무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이들 공기업에서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며 정부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일정 부분 결정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당면한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악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에너지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요금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요금 변동요인이 적기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전 차원에서 현재 마련된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추가적인 재무정상화 수단과 조직·인력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비용 절감 계획을 병행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한전,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점검하면서 환율, 국제 연료가격 등 대외변수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검토해나가겠다.
■해상풍력발전이 조업 구역 상실로 이어진다는 시각에서 어업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지역 어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은 무엇으로 보는지. 이와 함께 해상풍력 설비의 해외 수입 의존도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어민들과 공유·소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하고 주민·어민이 사업에 참여(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기자재인 ‘터빈’의 경우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은 기술력, 트랙레코드가 부족해 향후 해상풍력 설치가 본격화될 경우 해외사 터빈의 활용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며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이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해 원전 계속운전 등을 반영해 2030년 원전발전비중을 32.4%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여러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은 탄소배출이 없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앞으로 각 발전원의 특성과 장단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구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추진 일정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조 포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원전 지역 주민들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 방폐장화 우려를 해소하고 적기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과 지역지원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의 두 차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핵심은 특별법을 기반으로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다. 높은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히 보관하는 심층처분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지선정 착수 이후 13년 내 부지공모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처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처분부지 선정 후 7년 내 확보한 중간저장시설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조속히 반출함으로써 원전지역 주민들의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은 부지 공모를 포함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절차, 전담기구(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등을 비롯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적기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화석연료(석유, LPG, 도시가스 등)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들 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지원 대책은.
(석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수송연료로서 석유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나 수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등 산업 원료로서 석유의 역할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큰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은 석유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LPG)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PG가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용보급 시책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읍·면단위 지역 LPG배관망 가스인프라 확충, LPG선박 벙커링 등 신수요 창출, 저세율 기조 유지 등이며 정부는 동 이용보급 시책에 따라 LPG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도시가스) 전국적으로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상 보급이 성숙화되면서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정부도 도시가스 업계와 자주 소통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