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얼라이언
스 정책기획실장
[투데이에너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20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2021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당위성을 확보했고 2022년부터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법의 근거한 지속적인 수소경제 육성 방향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곳곳에서 속도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주요국도 수소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은 미흡한 수소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향상과 기존 화석연료 이용기술의 고도화 및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당시 2022년까지 수소경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기로 정부가 주도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수소경제 확산기로 수소에너지의 이용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수소 생산시스템 및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2040년까지는 수소경제 선도기로 국내에서는 수전해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으로 기술적인 고도화와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부족한 수소는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호주, 네덜란드 등 미래의 풍부한 수소생산 국가로부터 수소의 수입으로 글로벌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열차, 드론 등 연관 산업에 접목함으로써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연관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초기 보급시장을 대처하고 성숙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수소 생산량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세계 유일의 도시가스 전국 배관망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추출을 통해 수요처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소배관 공급망을 구축해 전국단위의 수소 유통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양한 모빌리티의 연료전지를 접목한 친환경 모델로의 전환, 액화 수소 등 대규모 수소생산-공급 시스템의 가동 준비, 권역별 수소 배관망 국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착수, 글로벌 수소산업 경제협력 주도 등 대부분이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당시에 제시했던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보급 등 정량적인 숫자로 제시한 목표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넥쏘 이후의 신규 모델 출시 지연으로 판매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차량 판매량 감소로 2030년까지 총 660기의 구축을 목표한 수소충전소의 보급 증가속도도 정체 및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소충전소의 보급 지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한적 입지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따른 부지확보 및 운영비용 적자 등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입지에 대한 규제합리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본격적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의 출범으로 민간 주도의 수소충전소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급 초기에는 수소충전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설비고장문제를 설비사양의 최적화, 가동률 개선 등 트랙레코드 바탕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산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며 나아가 국내기업의 시스템이 후발국에 대한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소충전소의 경제성 확보는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수소 수요 증가와 시장규모의 확대로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업종전환, 신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민·관의 협력으로 트랙레코드 축적과 부품 국산화로 국내기업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근접한 현 시점에서 그간의 노력이 좌초되지 않고 세계 시장 진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방안 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