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을 말한다. 교육이 대표적인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보면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들이 많다. 국가정책서부터 작은 조직의 사업까지 크던 작던 먼 미래를 보고 세워야 하는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먼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 중 하나가 R&D사업이다. 국가적 사업은 물론 사기업들도 얼마나 또는 규모 있게 R&D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든 사업체든 집행 예산에 R&D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R&D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직접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당혹스러움을 넘어 국가 정책의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기자만의 기우일까?
R&D사업 예산의 대폭삭감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된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R&D사업 연구비 카르텔을 없애라”는 말 한마디에 영혼 없는 예산 정책 담당자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후려치는 횡포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예산이 삭감됨 R&D사업 중에는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은 얼마나 예산정책담당자들이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가백년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 중 내년에 끝나는 사업은 그나마 예산을 줄여서 마무리한 다해도 계속사업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도 한몫을 하는데 그중 하나인 ‘전기자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 예산에서 92.7%나 삭감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말로는 ‘탄소중립’ ‘친환경’을 외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은 주지 않는 모순된 국가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쯤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이 펼쳐질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