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 1998년 창간 이후 에너지·환경 분야의 이슈를 선도하고 정론을 펼쳐온 ‘투데이에너지’가 창간 사반세기를 맞이한 것을 축하합니다.
경제위기의 시대, 가스용기 등에 대한 재검사 또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검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고 그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부담할 때 가능합니다.
자동차, 승강기, 소방설비 등 대부분 안전관련 검사가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유독 가스용기,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는 관련 고시에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물량을 둘러싼 과당경쟁과 그에 따른 검사비용 하락 그리고 부실검사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검사는 국가가 법령에서 민간에 위임한 사안인 만큼 검사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언론에서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투데이에너지의 창간 25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