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공공요금 조정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 정부의 과오와 실책을 들춰내는데 혈안이 돼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민생 경제와 가장 밀접한 에너지 요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한전의 재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한전의 부채 규모가 올해 말 205조 8,4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이면 226조 2,701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도 24조원이라고 한다. 지난해 6조원에 육박했던 영업적자가 1년만에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9원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방문규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질타만 받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눈치보며 폭탄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결국 한전의 영업적자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울며 겨자먹기식이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월동 준비에 나서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국민들도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 어느 누구도 빚더미를 떠안고 살고 싶지 않을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