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국어사전을 보면 정의를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 혹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그것을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국가가 아닌 한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 많은 위인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가들이 정의 수호를 위해 노력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의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정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정의는 선(善)도 될 수 있고, 악(惡)도 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전 인류가 동등한 대접을 받고, 동시에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면 그건 거의 모든 인류에게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극명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정치권에서 태동한 단어인 ‘선택적 정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정의를 붙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골라 정의’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시즌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상임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제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나라 전반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마저도 자당의 정치적 논리로 인해 실제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진영논리에 묻힌 ‘선택적 정의’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가 자당의 정치적인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의로운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