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의원들은 추궁하고 피감기관들은 답변하는것이 국감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때로는 억지주장과 아전인수식 질문,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파에 따라 상반되는 질의를 하기도 한다.
시야를 좁혀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의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에 대해 “해결책이 뭐냐?”고 추궁하지만 답은 ‘요금인상’이 중요 해결책이라 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요금 인상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계속 억눌려 왔고 적자폭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로 요금 현실화를 봉쇄해 놓고는 기회있을때마다 “재무개선 계획을 내놓으라”고 추궁하곤 한다.
원인 제공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냈느냐?”고 추궁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요금인상만이 재무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두 기관이 원가를 반영한 요금인상안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 물가안정”을 외치며 동결을 압박해 놓고는 마치 두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방만 경영도 적자의 원인이 될 수 는 있지만 적자 원인의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국감에서 두 기관에 대한 적자 해소 방안마련 추궁은 해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의원들은 추궁하고 두 기관은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낡은 레코드판처럼 반복되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공감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만둬야 한다. 더구나 원인 제공자의 문제제기는 명분마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