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생에너지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됐다는 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원전에는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력기금의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하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기금의 수입·지출 분석을 통해 지난 2018년 3.3조원, 2019년 3.2조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4조원, 2021년 5.7조원, 2022년 6.5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금 사용은 일부 정책 사업에 집중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기준으로 가장 사용 규모가 큰 전력기금 단위사업은 ‘재생에너지지원’으로 7.9조원에 달하고 ‘전력공급기술’ 3.2조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2.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전력기금 지원액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인 2017년 6,926억원에서 2022년 1조2,6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을 포함해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지원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원에서 2022년 829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전력 사용량의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력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20년 2,258억원, ‘21년 5,524억원, ’22년 5,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용수익률은 ‘20년 1.11%, ’21년 0.83%, ‘22년 2.5%에 불과해 한은 기준금리인 3.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