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넘게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관련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산업부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로 인정해주지 않던 에너지신사업과 상생협력사업 등 238억원을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인정해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주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
구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