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장소가 없어 희소금속 9종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해공단이 자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비축기지는 없다. 비축기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나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광물 관리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보관 중이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공단이 이관하도록 했으나 예산 및 장소 부족으로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희소광물, 희소금속을 조달청과 광해공단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비축하고 있어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목표량 설정이 상이하므로 하나의 기관으로 비축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재부, 산업부, 조달청, 현재 광해공단인 광물공사가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후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광해공단은 2023년에야 이차전지 소재인 코발트 126톤 이관을 위한 예산 89억원을 확보해 올해 안에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조달청 확인 결과 현재 광해공단이 조달청으로부터 임차사용 중인 비축기지가 협소해 코발트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9종 모두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전 세계가 희소광물, 희소금속 확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아직 비축관리도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와 광해공단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며“지속적이고 발 빠른 희소광물, 희소금속 비축 타당성 평가, 비축 대상 선정 및 비축 목표량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