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충, R&D 예산 삭감 재검토 등 산업부와 중기부의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산업·중소벤처기업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환경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규제라는 무역장벽이 중요한 통상무역이슈로 등장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RE100 달성이 절실하다는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산업기술·에너지·중소벤처 R&D 예산 삭감의 재검토 또한 촉구했다. R&D 지출을 효율화 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R&D 사업화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IMF 금융위기때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으며, R&D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은 전년대비 13.8%, 중소벤처기업부의 R&D예산은 전년대비 25.4%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