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국회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해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여야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을 표방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시쳇말로 ‘안봐도 비디오’라는 말처럼 결국엔 서로 상대 당에 대한 흠집내기용 이슈를 부각시키거나 현 정부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만 몰두하며 또다시 부실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어찌됐든 국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된 것이라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달해 긴축 재정을 기조로 지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어려운 민생을 돕고 최악으로 치닫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산업부 예산안은 총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등에 힘을 실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는 그 어느때보다 격해질 전망이다.
바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각 진영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을 선점하고 증액해 표심을 자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겠지만 에너지정책 또한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예산이 사라졌다 생겼났다 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간 투입된 인력과 시간의 낭비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효과가 큰 곳에 재정을 투입해 민생을 살리고 산업을 키우는데 여야 간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이번 예산 심사마저 정쟁에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냉철한 민심은 내년 4월 표심으로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