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상승 여파로 인한 글로벌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 성장에 깊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에너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에는 국내 대부분의 제조가 정밀한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소비 형태로 바뀌면서 전기에너지의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전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니며 에너지 원료를 이용해 2차적으로 생산해야 하므로 여기에 수반되는 발전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생산된 전기를 시의적절하게 전력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력 거래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사용전기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전력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일반적 시장원리에 따르면 전력 거래 시 발전 사업자의 전력 생산비용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용전기료가 높아야 하지만 역전되면 전력 발전사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되고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
결국 발전설비의 신설, 개선 및 보수 등의 부실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발전 공급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한국전력 통계 기준으로 보면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기의 발전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원자력발전 29%, 화력발전 60%, 신재생에너지 발전 9% 등이다.
발전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데 주로 석탄과 가스 등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다가 보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료비의 상승으로 전력 생산비용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력거래소 전력 거래가격을 발전원별로 보면 1kWh당 원자력발전은 67원, 화력발전은 180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6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전력공급망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한국전력의 올해 8월 현재 재무구조를 보면 총부채가 201조3500억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총자본 35조728억원 대비 574.09%에 달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채의 원인은 결국 전력 공급 비용에 비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사용전기료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즉 전력 생산비용을 줄이든지 전기료를 인상하든지 해야하는 문제다.
전기료의 인상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는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력 생산비용을 줄이는 문제는 전력 발전원별 비율을 조절해 전력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인다면 한국전력 부채 해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급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신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지속 가능한 전력공급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 및 발전사업자의 견실한 재무구조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발전사업자의 자체 혁신 및 구조개혁과 더불어 전기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많은 공론의 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별 비중의 재편성, 전력 공급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위한 정산단가 조정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