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며칠 사이 제법 찬바람이 불더니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立冬)이 지났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으니 서둘러 월동준비에 분주할 때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먹거리 물가뿐만 아니라 난방에 필요한 연탄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물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만 새어 나온다.
겨울 추위보다 더 춥다는 ‘물가 한파’를 견뎌내야 하는 시기가 닥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씩 지원하고 가스와 지역난방 등 열요금 할인 폭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저소득층 사용 비중이 큰 등유와 연탄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어지러운 국제정세 여파로 혹여라도 ‘난방비 대란’이 재발하지나 않을까 우려가 큰 만큼 정부로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으로 복지의 폭을 넓히는 것은 모두가 찬성하지만 어디까지 대상과 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실질 사용액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우처 수급가구가 사용하는 월 평균 광열비에 비해 최대 89,660원 가량 부족하다는 것인데 한정된 예산으로는 만족시키기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도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6,85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2,909억원에 비해 135% 늘어난 규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 예산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오히려 줄일 수 없는 ‘비가역성’이 강해 면밀한 분석과 전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돈 주고도 욕 먹지 않도록 지원 대상 수와 필요 비용, 그리고 적절한 지원 단가 결정까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겨울 추위가 모두에게 똑같을 수만은 없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