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통상현안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함께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햇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는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고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달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0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27일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살피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우리 측 통상차관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우려하는 점을 전달하고 한중 통상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 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도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