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원활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향상이 필요하며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정장섭 자원정책실장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 LPG유통구조 개편작업단, LNG 공급과잉 해소 등을 위한 2000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장섭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약력>
1948년 8월 24일 전남 강진 출생
70. 2 고려대 법학과 졸업
71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77. 4 상공부 기계공업국
전기공업과
89. 2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파견
91. 12 중소기업국 중소기업정책
과장
96. 3 특허청 특허심판소장
97. 11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98. 9 現 자원정책실장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천연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OAS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 금년에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가?
지난해 발표한 천연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천연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획대로 2003년까지 천연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국배관망 완료, 저장탱크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배관망 접속규정 제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구조개편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가칭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혁단'을 신설하고 전국배관망은 수도권, 강원권을 제외하고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도입의 기본전제가 되는 설비공동이용에 관한 규정(Access Code)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 분리매각 등 경쟁도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적지않은 양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다 원활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향후 계획은?
에너지 수요관리란 에너지 수요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향상을 기해 공급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부담 및 환경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경제성장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입지확보 및 투자재원 조달의 애로가 커져 발전소 등의 적기확충이 곤란하고 에너지의 이용효율향상을 통한 환경오염원 배출저감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부터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등 3개사가 수요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96년 4백20억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30%이상 증가해 '99년에는 9백54억원이며 2000년도에는 1천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2003년도까지 에너지공급사 매출액의 1%까지 제고토록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목표연도에는 약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연도별 수요관리 투자비 현황은 한국전력이 96년에 4백2억6천7백만원, 97년에 4백94억4천9백만원, 98년에 6백15억4천3백만원, 99년에 7백86억2천6백만원으로 평균 25%정도가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96년에 16억4천5백만원에서 97년 40억3천7백만원, 98년 52억2천만원, 99년 1백58억7천2백만원으로 대폭 늘여 평균증가율 123%를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96년에 1억2천5백만원, 97년 3억1천8백만원, 98년 5억6천9백만원, 99년 9억3천9백만원으로 평균증가율 95.8%를 나타냈다.
21세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외 에너지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비롯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및 향후 계획은?
이르쿠츠크 사업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소재 가스전을 개발, 파이프라인을 토해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한·중·러 3국간 실무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중국 북경에서 2, 3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사업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저가 안정적 공급선이 확보, 도입선 다변화 및 LNG/PNG간의 적정배분 등 이점이 예상되므로 3국간 실무협의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석유 및 가스개발등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과 관련해 81년부터 99년 6월까지 27억4백만불을 투자했으며 이중 5억6천6백만불을 에특융자를 통해 조달했으며 자체적으로는 21억3천8백만불을 조달한 결과 투자회수액은 18억9천5백만불로 회수율 70%를 기록했다.
해외 유연탄 및 광물개발은 77년부터 99년 6월까지 12억8천7백만불을 투자했으며 이중 에특융자로 3억5천4백만불을, 자체조달로 9억3천3백만불을 조달해 5억3천4백만불을 회수해 회수율은 41%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에특예산중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행 5%(99년 기준)에서 10%(2001년)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탐사사업의 에특자금 실융자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별부담금의 경감, 수출입은행의 대출조건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LPG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난해말 LPG 유통구조 개편작업단이 발족돼 신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LPG 유통구조 개편작업단과 관련해 정부의 향후 방향과 의지는?
7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대에 부응해 편리한 환경친화성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국내 LPG산업에도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 통제체제로 운영되어 온 LPG 유통 단계별 가격체제가 2001년 1월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보급확대등에 따른 용기 LPG 공급량 증가세 정체, 체적거래제 실시 미흡, 용기공동관리제 도입지연, 영세사업장간 무질서한 유통관행 고착화 등이 향후 국내 LPG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해 대응 또는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LPG산업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업계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말 결성한 ‘LPG유통구조개편작업단'의 활동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며 이같은 작업단의 논의와 관련 연구용역결과가 정부에 제출 되는대로 그에 대한 현실적 실행방안 등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부천 및 익산사고 등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했었지만 나름대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새천년을 맞아 정부가 가스안전확보를 위해 구상중인 계획이 있다면?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전관리시책들을 꾸준히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이에 더해 특히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는 보다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율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가스사고 책임보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가스안전관리기법의 현대화 및 자율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가스안전기술 및 시설기준의 표준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며 현재의 합·불합격 판정 위주의 검사를 진단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주기 완화를 추진하는 등 가스시설 검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사고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가스시설별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을 25%까지 차등 할인하는 등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스시설별 안전관리 종합평가기준을 작성하고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시설을 검사할 때 이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한전 발전용 물량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만 하더라도 4백80만5천톤으로 합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점차 감소할 전망인데 천연가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은?
국내 LNG 소비는 97년까지는 연평균 2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데 힘입어 수급상 애로가 없었으나 IMF사태 이후 발전용 LNG 소비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 상당한 양의 공급과잉 발생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들어 국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LNG 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 물량은 98년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정부는 LNG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양면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적극 기울여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서는 전력수급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을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LNG 공급국과의 추가협상, 장기 공급계약상의 감량권 행사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계절간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용 냉방용 수요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