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올해 처음 개설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가 전기요급 급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287.1원/kWh으로 2020년 198.8원/kWh 대비 약 4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 5,299GWh를 구입하면서 총 1조5,211억원을 지불했다. 이 가운데 전력구입비용은 9,801억원, 보조금인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비용으로 5,410억원을 지불했다.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설비가 급격히 늘면서 전력구입비용과 보조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SMP(전력도매가격)까지 급등하면서 한전의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 대다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3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조금으로 5,209억원을 지급했지만 1,25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수소발전 경쟁입찰제도 결과를 공개하면서 가격담합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단가를 비공개했다.
의원실 관계자 “산업부는 지난해 정산가격보다 약 10% 가량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전의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대략 260원/kWh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난해 한전이 구매한 원자력발전 전력구입단가 52.5원/kWh에 비해 5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HPS가 점차 확대되면 비싼 수소발전 전력 구입을 늘려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판매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산 데 따른 것”이라며 “원전보다 5배나 비싼 수소발전 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적자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악화는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HPS는 수소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