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황하 강은 백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영혼 없는 정책 집행을 잘 나타내는 말인 듯하다.
정권이 바뀌면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다가도 5년이 지나면 앞서 발표한 정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다.
이뿐만 아니다. 이전에 발표한 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민간 업자들의 고충은 나 몰라라 하고 또 새로운 정책에 따른 사업을 독려하곤 한다.
CNG 충전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청정에너지 정책을 편다며 디젤엔진을 사용하던 버스와 트럭에 CNG를 사용하도록 지원금까지 줘가며 장려하더니 이제는 전기차와 수소차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면 당연히 이를 적용하는 것을 뭐라 말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장려해오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에게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까지 천연가스버스 등에 대해 지원하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더구나 충전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오던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조차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동안 전기·수소버스 보급에 밀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송용 천연가스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정부의 차량 구입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친환경버스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구입보조금 중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료비 보조금까지 없애는 정책은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정책에 부응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업자들에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책이 언제쯤 사라질지 기대 난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