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LNG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은 산자중 기위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있고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LNG 민간사업자들의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도 모르니 본회의 상정은 기대 난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자원특별법은 조문 곳곳에 모호한 규정들이 많아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함에도 법사위 문턱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법사위는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가 멈춰서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그대로 쌓여 있는 법안만 430건에 이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묶여있는 법안도 11건이다. 대부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지금 21대 국회는 물론, 그 이전 국회에서의 돌아가는 모습이 판박이 같이 똑같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