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천연가스와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과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원하는 천연가스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2월 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차전기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