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제5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에 참석해 원전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지난해 겨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 우려했던 상황에 올들어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국제 유가 변화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을 제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23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함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시기였다.
현 정부는 지난해 사우디를 시작으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10월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동 주요국과의 정상 경제외교에 나섰다.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원전 파트너십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각국은 탄소중립의 방안으로 원전 도입을 서두르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에 본격 나서게 됐다.
또한 영국과 네델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의 원전 관련 건설과 운영,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20개국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2050년까지 2020년 당시보다 3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선언에 동참했다.
국내적으로는 총201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부동산·지분 등 일부 자산의 추가 매각과 본사 인력 20% 축소 계획을 밝혀 정부가 요금 인상에 앞서 강조해 온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가 산업 발전과 밀접한 국가 전력망 공급대책을 내놨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한전이 단독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선정 및 설계, 주민 설득·보상, 건설 단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원활한 전력 수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해 행·재정적, 세제 지원 등을 펼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