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2023년 환경분야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산업, 환경규제 등 이슈들로 분주한 한해였다.
■펄펄 끓는 지구, 기후변화 마지노선 붕괴 위기
최근 지구는 북반구의 봄과 여름의 빙산이 1950년 이래로 약 1~15% 감소했으며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0~25㎝ 상승함으로 투발루,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 도서,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또한 폭염과 폭풍 등의 기상이변 및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 벚꽃 개화를 관측하기 시작한 1922년 이후 두 번 째로 빠른 개화를 맞으며 사상 처음으로 3월에 벚꽃축제가 열렸고 특히 지난 9월 전 세계가 이상 고온을 기록한 가운데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제78차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가 도래했다”라고 언급했다.
■무탄소 연합 출범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업 합동 기구인 무탄소(CF) 연합이 지난 10월27일 출범하고 이회성 전 IPCC 의장이 ‘무탄소 연합’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무탄소 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다.
무탄소(CF) 연합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특히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 국무부 호세 퍼르난데스(Under Secretary Jose W. Fernandez) 차관과 지난11월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하고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무탄소 연합은 국내외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표준화,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지난 4월10일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42년)을 최종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담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억 3660만톤CO₂e 목표는 유지하지만 산업부문 배출량을 당초 2억2,260만톤(14.5%)에서 2억 3,070만톤(11.4%)으로 3.1% 완화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약 800만톤을 더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전환부문은 1억4,990만톤(44.4%)에서 1억4,590만톤(45.9%)으로 1.5% 더 늘렸다.
한편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게 되면서 발생한 ‘부족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CCUS로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韓, COP28 의장국 주도 ‘이니셔티브’ 동참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개최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COP28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5개의 이니셔티브(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협력)에 동참키로 했다.
COP28 의장국인 UAE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범세계적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무탄소연합(CFA)을 결성하며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CBAM, 10월1일부터 시범운행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4월25일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10월1일부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 의무만 있고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될 예정이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 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 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입업자는 매년 EU로 수입된 전년도 제품의 수량과 온실가스를 신고해야 하며 해당 수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R/t CO₂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EU ETS 할당량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서 2030년까지 제3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고 EU 역내 채굴은 10%, 제련·정제는 40%, 재활용은 15%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EU 측과 이행법안 발표 이전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그럼에도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CBAM 관련 인증서 발행비용으로 이익과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폐배터리→사용후 배터리, 민간 주도 거래시장 열리나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을 비롯한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해 2024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지난 12월5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 배출 업종 배출 기준 강화 △인공지능 기상 예보 △물관리 체계 전면적 전환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 출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확대와 100조원 수출 △순환경제 촉진 등이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