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눈 원전 생태계 회복과 탄소 중립 달성이 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야 하는 우리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자원 개발 및 확보 등 선도적인 기 술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재정 위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두고 나 뉜 여론,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 간 딜레마 등의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도 많다. 이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이번 겨울·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은.
지난 12월 3주째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듯이 수급관리 측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나 북극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역대 최 고 수준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확보한 공급능력이 아직 충분하 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혹시라도 예비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최대 7.7GW의 추가 예비자원을 단계별로 가동하고 새로 준공한 발전기의 시운전도 활용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기 떄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이른바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데 그 배경과 현황은.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공급망 불 안이라는 복합위기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활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94.3%)가 높은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확대에 따 른 신규 전력 수요는 급증이 예상는 상황에서 원 전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전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18년 대비 온실가스배 출량 40% 감축) 달성과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전을 중심 에 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원전 산업 의 경쟁력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 들어 조속히 재개한 신한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SMR(소형 모듈형원자로) 등 미래 유망기술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원전을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2030 NDC 목표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지난해 3월 다양한 감축 수단, 업종별 감축 여력 등을 재검토해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NDC 이행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 아졌다고 생각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원자력 및 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전환 부문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원 믹스를 구축하고 탄소감축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감축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한편?CCUS 전공정 상용화를 위한 동해가스전 활용 실증사업 예타, CCUS 통합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새 정부 인수위 이후 6차례에 걸쳐 44% 이상 전 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의 재무 여건은 어려 운 상황으로 45조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요금조정은 단계적으로 이 뤄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민 부담, 한전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모든 에너지 비용을 국민들께 전가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경영쇄신 및 혁신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3차례 발표한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 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 된다.
■전 세계가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청정수소산업 선도를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안보 대응 등을 위해 청정수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 수소 인프라 및 제도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방 향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 정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 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한편 최근 개최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과 수소 소부장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내년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과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는 해로 청정수소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 속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업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의 추진 방향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형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분산에너지 정책의 핵심 취지인 만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량을 지역단위로 일치시켜 전력 자급률 을 제고하고 장거리 송전망 건설 회피 등을 목표 로 세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통한 지역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적용 등을 통한 지역 내 전력거 래 장려, ICT 기술 등을 활용한 통합발전소 사업, V2G 등의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화석연료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데 해당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한 방안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석유 수요는 여전히 증 가 추세이지만 에너지 전환에 따라 미래 화석연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해 수송연료 로서 석유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 만 그럼에도 항공 및 해운과 같이 배터리로 대체 되기에 아직 기술적 한계가 따르는 대형 수송 분야나 석유화학 등 산업 원료로서 석유의 역할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기에 도전을 맞이할 기존 화 석연료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바이오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나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 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LPG셀프 충전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LPG셀프충전 법제화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갔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업무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산업부는 지난해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와 첨단산 업 육성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계통 적 기 확충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계통 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핵심 기간망 건설기간 30% 단축, 송전선로 건설규모 10% 절감, 계통 유연성 2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