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지난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은 현재 일일 7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에 일일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서울시가 추가로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사업비는 9,079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재평위 위원들은 장 의원이 전달한 우려사항을 회람했고 문제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사업부처가 아닌 재정당국의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장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토양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해당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예타 면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불법성 문제도 절차의 적법성에 관련한 사안이라 예타 면제 심의에서 고려돼야 하지만 역시 무시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기관에 용역을 맡겨 소각장 사업규모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소각장 건립 추진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