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국민안전’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우선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또한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우선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또한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하고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특히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해 ’24년 22조원 달성한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우선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하고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첨단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