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탄소중립 정책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파악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경기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어 202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공표하는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 향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했다며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1년 9월)한 바 있으며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려 현재는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별, 가능하다면 개별 건물 단위의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차종별(전기차 포함) 혹은 도로 별 배출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도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며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산림이 아닌 조성녹지에 대한 흡수량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성녹지의 흡수량이 산정되어야 지자체의 녹지 조성의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가, 지자체, 기업 등 해당 주체의 생산, 소비 운영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정 보고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