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정부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100% 받는 전기차 대상 기준도 ‘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산출방식으로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 효율 계수 × 배터리 환경성 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 인프라 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방식을 발표했다.
이중 배터리 효율 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이다.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 무게(1kg) 당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등 유가금속 가격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편될 경우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 적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가격은 더 비싸지만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 탑재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한 반면 NCM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에 이번 정책 개편에 따라 NCM 배터리 탑재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산 현대차와 기아 중심의 전기차모델은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NCM 배터리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한편 고가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들어 테슬라코리아를 비롯한 수입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LFP 배터리를 쓰지 않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볼보, 렉서스 브랜드 등은 보조금 개편안에 따른 판매 타격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을 낮추는바 기존은 전기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에서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춘다.
이외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 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고 선택권도 제한돼 전기차 보급 확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정책이 국산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