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를 대표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산업부가 연내에 수도권‧대도시 자영 알뜰주유소 40여 개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일상화된 1만여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석유유통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ㆍ금융 혜택, 매년 평균 3~4천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체 주유소의 11.9%(10,954개 중 1,307개), 판매량은 20.9%(2022년 말 기준)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통계 등에 의하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이 휴업 중이다.
양 협회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 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 및 전·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석유공사 내의 사업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매 대행사업을 SPC 형태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부서 분리’와 공동입찰을 개별입찰로 전환, 불공정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시설개선지원금과 추가 인센티브 폐지, 석유유통산업지원기금 조성 등의 운영 개선, 주유소 수익 다변화 및 한계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주유소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