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공공성-노동권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퍼지게 할 정책토론회가 19일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됐다. 공공성과 노동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업종 요구와 함께, 이를 실현가능케 하기 위한 정부 재정-고용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한신대 송주명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이날 토론회는 천연가스, 발전, 의료, 지하철, 철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분야에서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제위기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에너지공공성 확대를 위해 확장재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의 이성직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에너지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에너지분야(가스, 발전, 난방)노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간 정기적인 노정교섭 시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업부 주도로 진행됐던 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과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에너지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민간발전소 확대와 한전 5개발전사 경쟁으로 LNG터미널이 중복 건설되는 비효율성이 증가되므로 LNG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터미널 운영이 통합되면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 최소화와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강화 필요성이 있음을 발표했다.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에너지 재벌의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폐지와 민간발전소 재공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