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을 위한 특별 회계(에특)는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의 에너지·자원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근 신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져만 간다.

정부도 이러한 에특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2조4,000억원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3조1,000억원을 책정했고 국회도 정부의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에특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특은 그 규모만큼이나 쓰임새와 효과가 다양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국내외 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 석유가스안전공급, 에너지이용합리화 등 그 어느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각 개별사업들이 우리의 에너지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특자금의 확대만큼이나 적절한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럼 현재 에특은 과연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고 있을까?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특히 연구개발자금을 두서 에특을 눈먼돈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업계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자금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결과물로 창출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에특회계의 규모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규모만큼이나 보다 새롭게 에특의 효율성을 높일 때가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 산업자원부가 올해부터 에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분야에 어느정도의 투자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 파악하고 에특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자원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던 에특자금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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