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LPG유통구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LPG산업의 유통단계별 사업자간 업무영역범위가 불명확해 불법촵변칙 영업행위의 성행으로 시장질서가 혼란 또는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 LPG공급방식개선대책을 발표, 조악하고 난립된 LPG사용시설을 안전시설로 개선키 위해 체적시설개선방향을 제시·추진 중에 있으나 공급자와 사용자의 개선의지가 미약하고 안전의식이 확고하지 못한 점, IMF사태로 말미암아 시설개선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LPG가격자유화가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LPG공급가격은 수입촵생산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으나 충전촵판매의 유통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은 석유사업법에 의거 98년말까지 정부고시가 체제를 유지하다가 99년 1월부터 가격연동제로 매분기별 고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2001년 1월부터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가자유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인 도시가스의 가격과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가격을 비교할 때 LPG가 도시가스보다 비싼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의 대다수가 싼값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해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군이 있어 서민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기 힘든 실정으로 정부에서 가격구조를 자유화 시킬 경우, 일시적으로는 공급가격이 낮아질 것이나 결국 도시가스와 LPG의 가격편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LPG유통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가스사고 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허가관청의 행정권역내에 판매를 제한함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조악하고 난립된 가스사용시설을 개선키 위해 3∼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신규진입을 억제하여 과당촵출혈경쟁을 방지해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설개선 기간동안 개선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비자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민원에 따른 정책의 혼선을 방지키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경우 민원발생 초기단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LPG산업의 유통구조개선을 자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LPG산업의 유통단계 중 가장 하부조직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판매업소의 자율적 유통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악하고 난립된 사용시설을 개선함으로 LPG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안전관리가 조기정착 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의 타율적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여 가스사고율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