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환경·에너지·경제가 동시에 고려되는 기술 및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본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총 6회에 걸쳐 ‘에너지와 환경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획연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환경과 에너지와의 밀접한 관계는 먼저 대기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선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악화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11월 향후 10년간의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자체는 올해 1월 이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이행기간은 2005~2014년까지이며 서울·인천 전역, 경기도 일부(2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PM10, NOx, VOC, SOX 등 네가지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환경용량을 토대로 시·도별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되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만 할당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배출원별 삭감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환경부는 먼저 2005~2007년까지 사업장 총량제 추진기반 구축(통합관리시스템 마련, 시범사업) 및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등 교통 수요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주유소 Stage-Ⅱ 실시 및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을 제한하고 가정용 유기용제 사용의 감소를 유도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는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등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황유 보급 지역 확대 및 자동차 연료 등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연료정책을 추진하고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기준을 강화해 VOC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장 총량제 본격 시행 및 배출시설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4년까지는 사업장 총량제 안정화 및 자동차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및 자동차 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성과를 평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중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매년 9만호씩 2014년까지 총 90만호에 지역난방을 보급하고 상업·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대체한다. 2012년까지 10만 가구(전국 기준)에 가정용 태양광 시설을 보급하고 바이오디젤 등 수송부문 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 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본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01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파리, 동경 등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