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12월말 현재 약 5천2백여개소의 LPG판매업소가 있는 상태이며, 올해들어 지난 19일까지 38개의 판매업소가 기술검토를 신청, 그중에서 이미 5개 업소가 완성검사를 받아놓은 상태이다. 판매소가 이처럼 과잉현상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시 판매업소에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많은 허가권자들의 허가고시가 폐지 또는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4∼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약 8백5십여개의 신규허가가 발생, 수요촵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 문제가 되고 있다.
판매업소가 과다하게 증가함에 따라 각 판매업소가 물량확보를 위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하해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업소를 운영키 위한 기본적 자금으로 4천∼7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문제는 2∼3년 동안 이 투자비를 회수한 사업자가 업소를 양도촵양수함으로써 경영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3월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LPG판매 신규 사업개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신규허가자의 허가에서 사업개시까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 이후 급증가했던 판매업소 신규허가자들이 비수기인 올 3월 이후 사업을 개시, 약 1천∼2천개의 판매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규허가자들은 대부분이 전매 사업자들로 기존의 사업권을 이용한 소장제나 통띠기 등의 변칙영업의 우려가 있다. 또한 판매점 매매 알선 행위를 일삼으며 양도촵양수를 부추키는 브로커의 근절도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허가권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자진 폐업한 판매업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97∼98년 12월까지 판매업소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5천5백17개소에서 4천2백60개소로 감소키는 했으나 이는 자진 폐업한 것이 아니라 공동화 작업으로 인해 폐업된 것이다. 따라서 경영이 부실한 판매업소가 폐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도촵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판매업소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유통구조의 붕괴까지도 불러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판매지역 제한이나 공동화 또는 규제강화를 통한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서 앞으로 판매업소들의 고전이 전망되고 있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