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금추천시 기존의 선착순 방식을 개선해 3월말까지 접수한 사업은 1단계, 6월말까지 접수하는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자금을 각각 배정하는 단계별 추천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에 추천대상금액의 80%, 중소기업에 90%를 선착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단계별 접수를 우선 마친 후 각 단계별로 배정된 예산을 고려해 조정된 지원율을 적용,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고 보다 많은 업체에 자금지원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자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ESCO사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ESCO사업 초창기부터 정책자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이제는 저렴한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시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ESCO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금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소형가스열병합 등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당 자금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금조달문제가 ESCO사업의 대표적 난제로 올라선지 오래다. 실제로 ESCO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마감돼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책자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ESCO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과보증제 활성화방안 찾아야
인력양성·과도경쟁 해소필요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도 정책자금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금융적 지원방안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산자부는 ‘ESCO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전주대 산학협력단·삼일회계법인 공동수행)’을 통해 ESCO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자금조달과 운용이 중요한 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만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성과보증제가 꼽히고 있다.
성과보증제는 ESCO는 에너지절약성과만 보증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자금조달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지난해 그동안 ESCO업체가 민간자금으로 ESCO사업에 투자시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됐던 것을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자금으로 투자시에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증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과보증제와 자체투자사업 실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의 도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역시 업체나 ESCO를 시행하려는 수요자 모두 ESCO사업은 정책자금으로 이뤄진다는 선입견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과보증제가 확고히 정착하려면 자금조달보다는 ESCO사업을 통해 약속됐던 에너지절감을 반드시 이뤄내는 성과위주의 사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ESCO업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한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에너지절감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최근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진단 및 ESCO업체 사이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정확한 에너지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당면한 과제가 된 것이다.
다행히 최근 ESCO협회(회장 유제인)가 에너지절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5월29일 한국폴리텍1대학과 산학협혁MOU를 체결하고 각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또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과 기후변화협약 CDM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업계의 능력향상도 꾀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ESCO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룰을 마련하는 것도 현황과제로 꼽힌다.
금융, 인력, 과도경쟁 해소 등 모든 ESCO사업의 저해요소들은 누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ESCO사업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조원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업계가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