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선진국이며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에서의 이같은 상황은 결국 원자력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꼬리표를 붙이게 돼 환경시민단체들을 더욱 자극시키게 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반대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원전 수명연장은 시민단체나 주민과의 협의 대상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면밀한 확인을 거쳐 결정될 일이지만 지역반대가 심화된다면 정부는 또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원자력 최대 과제였던 방폐장 지역선정을 두고 19년을 고생한 점과 앞으로 있을 고준위방폐장 지역 선정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수명연장 안전성 기본자료 등의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의 반발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 사고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전성을 확보해 간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과기부는 조만간 한수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고 이재훈 산자부 차관은 지난 17일 불시에 울진원전을 방문, 내진설계와 대응책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한수원 역시 ‘원전지진안전 특별대책팀’을 구성,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급한 불끄기’식으로만 취급하는 듯하다. 이미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한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안전성 등 기본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강진여파가 한반도까지 넘어와 이젠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