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05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던 남궁진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정부의 민영화계획과 병행해 현 독점체제하에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도입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뜩이나 IMF이후 천연가스 수요 급감으로 적어도 2003년까지는 가스공사에서 이미 의무인수조건으로 장기계약된 물량조차도 소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 경제상황의 급격한 호전이나 수요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TAKE OR PAY에 의한 잉여물량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가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가스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남궁진의원은 “이처럼 경제체제 도입을 위해서만 시장을 분할한다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경제효과의 상실로 인한 원가 상승, 대외적인 협상력의 저하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장의 인위적인 분할로 인한 손실을 엄밀히 비교,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용역업체인 안진회계법인에서 민영화 방안으로 제시한 두가지안 중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과연 저장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운영할 것인지와 저장부문의 독점체제가 가스공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