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6년 8월부터 비제조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경영자의 혁신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판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정책자금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경영컨설팅, R&D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2,619개, 2007년 9월 현재까지 2,278개 기업 등 총 4,897개 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다.
그러나 비제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만든 제도이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제조업체의 비율이 높고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이 또다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복 인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복 인증된 기업은 76개, 이노비즈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74개, 세 개의 인증 모두 지정된 기업이 262개사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철국 의원은 “서비스업 위주의 인증제도로 돼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제조업체가 2,720개(55.5%)이고 비제조업체는 44.5%에 불과하다”며 “제조업계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에 제조업체까지 포함시킨 이유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최철국 의원은 또 “9월말 기준 109개 기업에 91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92개가 제조업이고 비제조업은 17개뿐”이라며 정책자금 지원의 제조업 편중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왜 비제조분야의 업체를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선정했느냐”고 다그쳤다.
현재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이 지난 1999년 벤처육성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사업이 지난 1999년 벤처육성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벤처육성 정책은 2000년과 2001년을 고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를 거리로 내몰며 결국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언급했다.
중기청은 종전의 벤처기업, 이노비즈를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 혁신형 중소기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전체 중소기업 융자자금 대비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비중은 14.1%(4,392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29.2%(7,000억원)로 17.8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2005년 말 1만731개에 불과하던 혁신형 중소기업수가 2006년 말 1만7,512개로 급증하고 2007년 현재 2만1,090개로 급증했다.
최철국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추진할 경우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심각한 시장 왜곡현상이 일어나는지 참여정부도 분명히 숙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