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공청회’를 열고 마무리 단계의 4차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7일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공청회는 특히 지난 10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후변화·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설정, 범 정부·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이후 실시된 것 이어서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춰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 중 특히 원자력 비중 확대와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내용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NGO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력 비중 확대는 안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저서비형 사회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도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이 원활히 수행되면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해 Post-2012체제에 대비할 수 있고 친환경적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R&D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세계 5위의 기후변화 기술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체계 확립
분야별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4차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번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 추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비전하에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용 대책의 수립, 시행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국제협력 등 5개분야 19개 대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UNFCCC 및 IPCC 등의 추진체계와 연계해 감축, 적응, 연구개발 등 3대 핵심부문이 중점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는 우선 원자력 비중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눈에 띤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030년 중장기 원자력비중에 대한 국가목표를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을 추진한다.
원자력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현행 0.5%에서 2012년 3.0%까지 확대하게 된다. 천연가스 보급도 2012년까지 3,336만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부분별로는 산업계는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 및 에너지 절약투자 지원으로 2012년까지 180만 TC를 감축하며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자발적협약(VA)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해 2010년까지 연간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동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30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를 추가 보급해 3,000만TC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동차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꾀한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도 주요 시행수단중 하나로 20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1W) 미달제품에 대해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사용이 큰 기기의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2012년까지 2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축산·산림·폐기물을 통한 온실가스감축도 이뤄진다. 산림 4,597ha를 추가 조성해 탄소흡수량을 1,700만TC증대시키며, 폐기물 매립장의 메탄가스를 자원화해 2012년 총230만TC의 매탄 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후친화형 신산업구조 유도를 위해 에너지산업, 에너지 자원절약형 신서비스 및 재활용산업 육성, 주력기간산업, 미래성장산업등 4개 부문 친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시키고 2008년에는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을 검토한 후 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배출권거래소를 도입하게 된다. 또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의 추가 조성 및 배출권 직접 투자 탄소펀드를 조성, 운영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배출권거래 전문회사를 설립, 지원하게 되다.
·연구개발 분야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협의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2년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R&D의 예산 대폭확대를 추진해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게 된다. 이와함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기술개발을 강화하게 된다. 원자력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적으로 원전기기 성능개선, 독자시스템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핵연료주기, 신원전 등의 기술자립화를 추진한다.
·인프라구축 분야
4차 대책 중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가칭)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시안을 마련하고 2009년 국무조성실, 산자부, 환경부 정부공동입법으로 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입법 및 제정을 추진한다.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탄소세(가칭)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고 정례회의 개편을 추진해 범국가적이고 총체적인 추진체계로 개편을 시도하게 된다.
이미경 환경재단 기획조정실장은 NGO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현재 명확하지 않은 기후대책의 주무부서를 확립하고 각각의 부서가 역할분담을 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내에 지구 온난화만을 다루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의 비중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도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원자력 확대를 반대하며 근본적인 새로운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팀장은 이번 대책에서 예산확보방안이 빠져있다며 무 R&D를 위한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뤄져야 하며 유류세를 탄소세로 전환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는 장기 대책이므로 인사에서 장기 보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영남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EU중심의 교토의정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훈 포스코 실장은 원자력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반대할 때는 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위치에서 원자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서 주목을 받았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의무감축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며 발빠른 로드맵 채택을 주문했다. 재원마련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적 상황에 걸맞게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선언적 발표로 방법제시가 없다고 지적하며 재원 조달, 확보, 투자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필규 증권위원회 팀장은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근거가 없고 실제 시장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제약이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 체계적인 탄소펀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